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 21조 1항(기록열람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
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이전)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전) 등

서식 다운로드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

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‘환자 ○○○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’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.
• ※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•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범위(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)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• 진단서·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됩니다. 다만,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사본발급)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

외래환자

• 1단계 :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
•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(주치의 승인 필요)
• 3단계 :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
• 4단계 :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

입원환자

• 1단계 :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•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• 3단계 : 입·퇴원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 발급비 수납
• 4단계 : 입·퇴원 창구에서 수행

퇴원 수속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

• 진료 기록 사본 (1 ~ 5매) → 1매당 1,000원
• 진료 기록 사본 (6매부터) → 1매당 100원         (예 12매 → 5,700원)

진단서 및 소견서, 증명서 발급 수수료